2005년10월30일 74번
[임의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는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토지,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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